비례형 담보 보험 판매 금지 이유와 영향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담보 보험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우려가 이번 조치의 주된 이유인데요. 이번 조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소비자와 보험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례형 담보 보험이란?

비례형 담보 보험은 치료비에 따라 일정한 구간별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보험상품입니다.

•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보험금 1,000만 원이 지급되고, 치료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판매 금지 배경: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문제

금융당국은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습니다.

1. 과잉진료 문제

•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예: 치료비가 900만 원일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추가로 100만 원의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사례.

2.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장

• 비례형 담보 보험은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비급여 및 급여 진료 남발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보험사 영업 행태의 문제

• 금융당국은 3대 주요 질병(암, 뇌, 심장질환) 및 기타 치료지원금 관련 상품의 판매 중단을 권고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계속 판매했습니다.
  • 가계약 허점 악용: 감독행정 이전에 등록된 계약을 개인정보 수정 방식으로 활용.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

이번에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직접적으로 비례형 담보 보험의 개발 및 판매 금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단순 권고나 감독행정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해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2024년 12월 23일부터 비례형 담보 보험은 더 이상 판매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와 보험사의 반발

1. 소비자의 입장

• 비례형 담보 보험은 특히 표적 항암치료와 같은 고액 치료비를 대비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 이번 조치가 특약의 보장한도를 축소하거나 업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일부 소비자는 선택권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2. 보험사의 입장

• 금융당국의 결정이 지나치게 급작스럽다는 반응입니다.
• 상품 출시 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하루 전날 판매 중단 통보를 받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와 과제

비례형 담보 보험의 판매 금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과잉진료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

1.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 사이의 균형.
2. 실손보험 및 비례형 담보 보험의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3. 보험사의 영업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 및 투명성 강화.

마무리

이번 비례형 담보 보험 판매 금지 조치는 국내 보험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보험사의 자율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공정한 보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신뢰받는 금융 시스템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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