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좀비 기업 퇴출 가속화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불리는 부실 기업의 퇴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상장 유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상장폐지 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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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장폐지 제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폐지 제도는 기업의 상장폐지 결정 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퇴출되는 기업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1. 상장폐지 절차의 특징

• 긴 개선기간
  • 코스피: 최대 2심까지 심의하며, 개선기간은 4년까지 부여
  • 코스닥: 최대 3심까지 심의하며, 개선기간은 2년까지 부여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해 퇴출 기준에 들어간 기업이 몇 년 동안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현재 상장폐지 요건

•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억 원, 매출액 50억 원
•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

현재 요건은 지나치게 낮아 시장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투자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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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이번 개선안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중심으로 합니다.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기존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하여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새로운 기준
  • 코스피: 시가총액 500억 원, 매출액 300억 원
  • 코스닥: 시가총액 30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이 기준은 202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도입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 코스피: 전체 788개 기업 중 62개 기업(8%)이 퇴출 대상
• 코스닥: 전체 1,530개 기업 중 137개 기업(7%)이 퇴출 대상

2. 절차 효율화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기간을 줄여 퇴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합니다.

• 코스피: 개선기간 최대 4년 → 2년
• 코스닥: 심의 단계 3심 → 2심, 개선기간 최대 2년 → 1년 6개월

3. 안전장치 도입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도 마련합니다.

• 매출액 요건 면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매출액 요건 면제
  • 단, 최소 시가총액 요건은 충족해야 함(코스피 1,000억 원, 코스닥 600억 원)
  • 적용 시점: 2027년부터

4. 투자자 보호 방안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비상장 주식 거래 지원
  • 현재 상장폐지 후 7일간 정리매매 이후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
  • 퇴출 후 6개월간 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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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효과와 시장 변화

1. 시장 건전성 강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퇴출됨에 따라 시장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비상장 주식 거래 지원 방안을 통해 상장폐지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지원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나 신성장 동력 기업이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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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은 단순히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화된 요건과 절차의 효율화가 시행되면 시장 내 좀비 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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