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최근 결혼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도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이유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분할할 수 있어요. 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법적 판단 때문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 (예: 생활비, 주거비 부담)
한쪽이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다른 한쪽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즉, 사실혼 관계에서 한쪽이 경제적으로 기여했거나 가사 노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동거 증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기록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기록)
경제적 공동체 증거: 공동명의 계좌,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주변인의 증언: 가족, 지인의 증언
결혼식 진행 여부: 청첩장, 결혼사진 등
자녀 출생 여부: 출생 신고서, 가족관계등록부

법원은 이러한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혼 관계 여부를 판단해요. 단순히 연인 관계였거나 한쪽만 부부라고 인식한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절차

사실혼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방법

상대방과 합의 시: 공동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협의 후 공증
합의가 어려울 시: 법원에 재산분할 소송 제기
기여도 산정: 법원이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재산을 분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50:50 또는 비율을 조정하여 나누는 방식을 채택해요. 만약 한쪽이 경제적 기여를 많이 했더라도, 다른 한쪽이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 가능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해요.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 이유는,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상속인은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사실혼 배우자는 유산을 자동으로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을 원한다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사실혼 관계 종료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재산분할 외에도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배우자의 귀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 단순 성격 차이로 인한 이별은 위자료 청구 어려움
자녀 양육권 문제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 공동의 친권을 가짐
- 사실혼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함
주거 문제
- 한쪽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면 거주권에 대한 협의 필요
- 상대방 명의 재산이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기여했다면 일정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