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출 허용 법안, 과연 적절할까?

최근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손 침수차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할 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 그리고 해외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수출 금지의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손 침수차(침수 피해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의 유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전손 침수차란?

침수된 차량 중에서도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을 뜻합니다.

기존 법 규정

• 침수차는 30일 이내에 폐차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일 이상 폐차하지 않으면 200만 원
  • 이후 매일 20만 원씩 추가 부과
• 2023년 6월부터는 침수차 부품까지도 유통 금지
  • 일부 부품을 분해해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유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침수차가 재유통되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침수차 수출 허용 법안의 내용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을 허용
   •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수입국에 사전 고지 의무화
   • 계약 체결 전에 수입국 측에 "이 차량이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되었으며, 자원 재활용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손 침수차가 공식적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침수차 수출 허용, 찬반 논란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 주장

1. 쓸만한 부품이 많다
   • 전손 침수차라도 모든 부품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엔진, 변속기 등 일부 부품은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나라는 수출하는데, 우리만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
   • 현재 침수차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침수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3. 폐기 비용 절감 효과
   • 침수차를 모두 폐차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 수출을 허용하면 자원 재활용이 가능하고, 폐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주장

1. 국내로 역수입될 가능성
   • 해외로 수출된 침수차가 다시 국내로 역수입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국 국민의 안전 문제
   • 침수차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일부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 기준이 낮아 침수차가 그대로 운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불법 유통 가능성
   • 현재도 일부 전손 침수차가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침수차 유통 가능성은?

사실 지금도 전손 침수차가 국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은 폐차해야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차량은 전손 침수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차량들은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차량은 침수 사실을 속이고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침수차가 국내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해외 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
  • 침수차는 "Salvage Title"(구제 차량)로 등록되어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됩니다.
  • 일부 차량은 수리 후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 유럽
  • 슬로바키아, 체코 등은 독일에서 침수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특히, 독일에서 홍수가 발생한 후 침수차의 수입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침수차를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안전 기준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은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침수차 수출 법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

침수차 수출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자원 재활용 및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안전과 국내 불법 유통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1. 수출 차량의 철저한 관리 및 추적 시스템 도입
2. 수입국과의 협약을 통해 침수차 정보 투명하게 공유
3. 국내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침수차 수출이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국민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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