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죽음은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입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빚이 상속되면, 남은 가족에게는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빚도 재산처럼 상속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 상속 순위와 함께 빚 상속을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빚 상속
아래 표는 법정 상속 순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이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된다는 건, 빚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도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모든 재산과 빚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빚의 상속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1. 상속포기로 빚과 재산 모두 거절하기
상속포기란 상속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
-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
- 주의사항:
- 상속인의 포기로 인해 상속 순위가 뒤로 넘어감
- 따라서 차순위 상속인도 함께 포기해야 빚 상속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음
- 재산만 받고 빚만 포기하는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빚이 이전됩니다.
방법 2. 한정승인으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빚 책임지기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 이상으로 빚을 떠안지 않게 됩니다.
- 신청 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필요 절차:
- 채권자 통지
- 일간지 공고 등
장점
- 빚을 물려받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상속인마다 독립적으로 선택 가능
예시
자녀 A는 한정승인, 자녀 B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A는 빚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환하며, 나머지 가족에게 상속 책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방법 3. 대출안심보험으로 사망 시 빚 상환 대비하기
빚 상속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전 준비 방법입니다. 대출안심보험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줍니다.
주요 특징
- 사망 시 남은 가족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됨
-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많음
- 보험료는 대출금액과 보험사에 따라 차이
이 보험은 상속개시 후에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누구? 상속 순위에 따른 책임자 정리
상속의 법적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지 않으면 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빚이 이전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등
배우자의 경우
-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함께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 위 계열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됨
마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 빚까지 떠안게 된다면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출안심보험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빚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준비해두세요. 예상치 못한 상속 빚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남긴 재산과 빚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이를 부담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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