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생성된 그림은 사람이 직접 그리지 않고, 기계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한 결과물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각국의 법적 입장과 플랫폼 정책 등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작성이 기준이 되는 이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핵심 요건으로 ‘인간의 창작성’을 요구합니다. 즉, 단순히 도구로서 AI를 사용한 것이 아닌, 인간이 창작의 과정을 주도한 경우에만 저작권을 인정합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라면, 인간의 창작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입장
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수정, 편집 등으로 창작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미 연방 법원이 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EU 역시 저작권은 ‘자연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AI는 법적으로 저작권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이 개입한 정도에 따라 저작권 귀속 여부가 판단됩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로 창작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그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 사용자가 매우 상세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 AI가 만든 결과물을 편집, 보정, 조합, 재구성 등으로 창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일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별 정책 확인도 중요
AI 그림 생성 플랫폼이나 모델(예: ChatGPT, DALL·E, Midjourney 등)은 각자의 이용약관을 통해 콘텐츠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OpenAI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운영합니다.
- ChatGPT 또는 DALL·E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 사용 가능
- 단,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즉, AI 도구를 제공한 회사는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실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 생성 이미지에 제3자의 이미지, 스타일, 상표 등이 포함된 경우는 저작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유명 인물, 캐릭터, 상표 등을 묘사한 그림은 상업적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AI가 타인의 저작물을 학습한 데이터에서 유사한 결과물을 생성한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론적으로 챗GPT나 DALL·E 등 AI가 생성한 그림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충분히 창작적으로 개입했다면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법제도와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업적 활용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전에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