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 규제 강화, 가계대출 옥죄기 본격화되나

가계대출 규제,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무게 중심 이동

그동안 정부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조절해왔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자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들어서만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3조7,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약 8조 원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는 규제 방향을 전환해, 대출을 공급하는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자본 규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나

이번에 검토되는 규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두 은행의 자본 부담을 높여 대출 공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부문별 완충자본 도입

이 방안은 특정 시장이 과열될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해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경기민감 완충자본’이라는 장치가 있지만, 이는 거시적인 경기 변동에 대비하는 용도입니다.

새롭게 도입될 ‘부문별 완충자본’은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을 늘릴수록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시장 과열 시 자동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인상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약 15%입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25%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스웨덴 등 금융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위해 은행이 더 많은 자기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주담대 공급을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대출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 규제들이 가져올 변화

대출 문턱 높아질 가능성

은행의 자본 부담이 늘어나면 대출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금융 취약계층은 대출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위험가중치를 25%로 상향 조정하면, 은행의 총 대출 여력이 약 240조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 수익성 압박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인 안정적인 수익원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이익 대비 자본 효율성이 떨어져 수익 구조에 부담이 됩니다. 단순히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대출로의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성 회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 공급 위축 가능성

과도한 자본 규제는 금융권 전체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의 신용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신용 경색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과 시장 반응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아직 최종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의 협의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제도 시행 시기는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의 강한 반발과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세부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확대, 중금리 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지는 실제 제도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을 넘어서며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존의 수요자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서 공급자인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가계대출 자체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의 과열을 막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고 신용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에도 부담이 가해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전체의 신용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어떤 보완책이 병행될지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균형 있는 정책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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