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금융·경제·복지 분야의 정책 변화 상세 정리

2024년 하반기에는 다양한 사회 계층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부모와 청년을 위한 새로운 복지 혜택부터 금융 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변화까지, 이번 정책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각 분야에서 시행될 주요 정책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를 위한 혜택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확대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전국 약 6,100개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모든 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2시간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뿐만 아니라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키우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보전 기간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소득 보전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주당 10시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통상임금 100%의 보전은 월 상한액 200만 원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해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 차원에서도 육아를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 지원 강화

임신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이 2024년 7월 19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지원, 법률적 상담,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산후조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의 신원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출생등록과 보호조치가 이뤄져, 민감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중요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 면제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72만 9,913원 이하의 가정에 속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졸업 후 2년 범위 안에서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 후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전까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청년들이 보다 여유롭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학생들은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대상이 기존의 학자금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혜택 확대

2024년 7월 16일부터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들은 '히어로즈 카드'를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발급되며, 학원비, 도서 구입, 어학시험 응시료 등 자기 계발을 위한 비용에서부터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 편의비까지 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자기 개발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가생활을 위한 혜택

여권 발급 비용 인하 및 모바일 재발급 서비스 도입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됩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58면 여권의 발급비용은 기존 5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26면 여권의 경우 5만 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줄어듭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은 민간 앱인 KB스타뱅킹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권 재발급을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여행 출국납부금 인하

2024년 7월부터 해외여행 시 납부해야 하는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특히,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정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강화

2024년 8월 말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특히, 통장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협박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피해금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지급 정지와 환급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피해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지인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제공

2024년 하반기부터 불법추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도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 서비스 도입

2024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바로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 서비스 가능

2024년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대출만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 이용자들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4년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다양한 상황에서 신분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그동안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를 2024년 9월 30일(예정)부터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이 간소화되고, 국민들이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2024년 하반기에는 부모와 청년을 위한 복지 혜택, 금융생활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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