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세금이 증발? 정부 세수 전망, 또 틀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367조 3,000억 원보다 30조 8,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도 2.2%(7조 5,000억 원)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2023년에도 56조 4,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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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급감이 주요 원인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수입의 급감입니다. 2023년 법인세 수입은 62조 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3%(17조 9,000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2022년 103조 5,700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4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법인세는 기업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2023년 법인세는 2022년 기업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 2022년 상장사 영업이익: 84조 원
• 2023년 상장사 영업이익: 46조 9,000억 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법인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특정 산업 의존도

우리나라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 2022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 납부
• 2023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적자 발생 → 법인세 납부 없음
•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1972년 이후 처음

이처럼 특정 대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 국가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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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세금은 오히려 증가

법인세가 줄어든 반면, 다른 세금들은 증가했습니다.

소득세 증가 (117조 4,000억 원, +1조 6,000억 원)

• 취업자 수 증가
• 예적금 금리 상승 → 이자소득세 증가
• 하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양도소득세는 감소

부가가치세 증가 (82조 2,000억 원, +8조 5,000억 원)

•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 (+1.1%)
• 소비자물가 상승률 증가 (+2.3%)
•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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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증여세 역대 최고치 기록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속·증여세 증가입니다.

역대 최고 세수 기록 (15조 3,000억 원)

•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 영향 (2020년부터 연 2조 원씩 납부)
• 사망자 수 증가 → 자연스럽게 상속·증여세 증가
• 부동산·주식 가격 상승 → 과세 대상 재산 가치 증가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2005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며 점점 더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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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국세 수입 전망

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을 382조 4,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5조 9,000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전망

• 2023년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양호 → 법인세 증가 기대
• 다만,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2% → 1.8%)으로 세수 예측 수정 가능성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해도 세수 부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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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수 예측 오차가 미치는 영향

국가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세수 예측이 틀리면 정부 정책 실행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만약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국채 발행 증가 → 국가 부채 증가
2. 사업 축소 → 공공 투자 감소
3. 재정 운용의 어려움 → 복지·인프라 사업 차질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새로운 예측 모델 도입

정부는 반복되는 세수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세수 예측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기존 거시경제 지표 외에 미시 정보 활용
• 보다 정교한 예측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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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최근 2년 연속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은 기업 실적 악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세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 AI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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