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와 증여세 총정리

가족에게 주는 용돈도 세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5월은 흔히 ‘가정의 달’로 불립니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 날, 30일 입양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을 맞아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을,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의 선물을, 배우자 간에는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처럼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는 세법상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칫 세금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채권, 자동차,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대가가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겉으로는 매매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무상에 가까운 거래는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족 간에도 증여세를 낼 수 있을까요?

비과세 항목과 과세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는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정 범위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비과세로 처리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사례

•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 장학금 등 교육 목적의 자금
• 결혼, 생일 등 기념일에 주는 축하금, 기념품
• 장례 시 제공되는 부의금
• 결혼 시 제공되는 혼수용품

그러나 자녀가 이미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했거나, 과도한 금액이나 사치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금액과 제공 방식, 제공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누진세율 적용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로 과세되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증여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증여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구간에 따라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납부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가족 관계별 비과세 한도

가족 간 증여에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기준)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자녀, 손자녀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 부모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가족 간 증여의 주의사항

예시 1: 어린이날에 자녀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경우

•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생활비·교육비 명목이라면 비과세일 수 있음.
• 그러나 1,000만원이 학자금이나 생활비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선물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면제 한도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시 2: 어버이날 부모에게 5,0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선물한 경우

• 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이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 하지만 부모가 자립한 경우거나 선물이 사치품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할 때 고려할 점

1. 증여 목적과 명확한 기록 유지

증여의 목적이 생활비인지 선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 내역, 메모, 영수증 등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10년 단위 증여한도 고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증여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단, 증여일자는 금융기관 거래일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주의

미성년자에게 고액의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무리

5월처럼 가족 간에 선물이나 금전 거래가 많은 시기에는 증여세 규정을 사전에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선의의 표현이라 해도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증여의 목적과 수단, 금액을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절세 전략을 통해, 마음을 전하면서도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속세 대중화, 모든 가정을 위한 상속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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