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5억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의 배경과 해외 사례, 그리고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변화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왜 문제였을까?
부부는 경제공동체, 그런데 왜 상속세를 낼까?
배우자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경제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혼 시 재산 분할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사망 시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될 때 또 한 번 상속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논란 발생
- 배우자 상속세 부담이 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최소한 공제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예외적으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무제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 간 상속은 사실상 면세입니다.
독일
독일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즉, 확실한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영국
영국 역시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배우자가 영국 시민이 아닐 경우 일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상속의 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된 후, 자녀에게 상속
현재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배우자가 먼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이후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되는 방식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 증가
현재는 배우자가 5억 원까지 공제받은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자녀들이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세 방식(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정치권 논의 상황
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배우자 상속세가 부부 공동재산 개념과 맞지 않으며, 이중과세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찬성, 하지만 추가 감세는 반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민주당의 입장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폐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감세 문제는 갈등 요소
여당은 이 기회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 주주에 대한 20% 추가 할증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것이 '부자 감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는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세부적인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폐지 가능성 높은 이유
-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 해외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가 일반적
-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남은 쟁점
-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후 상속세 구조 개편(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상속세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소득세·법인세 감세 논란
- 법 개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정치권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향후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재산의 개념과 상속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이루어질 경우,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된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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