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등장한 전세 사기 수법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집주인 명의 도용 방식
삼행시 통장이란?
삼행시 통장은 일반적으로 모임통장을 의미합니다. 보통 동호회나 동창회, 동네 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이 모임통장은 쉽게 개설할 수 있고, 명의 설정도 자유로워 사기꾼이 악용하기 쉬운 수단이 됩니다.
사기 수법
- 사기범이 모임통장을 개설합니다.
- 모임통장의 이름을 실제 집주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계좌 예금주명을 대조했을 때 일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 세입자가 계약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은 즉시 인출 후 잠적합니다.
예방 방법
- 집주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함께 요청하여 대조하세요.
-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통장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이 직접 소유한 계좌인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가등기 사기: 소유권을 미리 빼앗는 수법
가등기란?
가등기는 미래에 특정인이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사용되지만,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
- 집주인 A가 B와 가등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집주인 A는 세입자 C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B가 본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이 B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 세입자 C는 B와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결국 세입자 C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가등기 내역이 있는지 필수 확인하세요.
-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후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계약 직전 가장 최신 버전으로 확인하세요.
- 집주인에게 가등기 관련 증빙 서류를 요청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운 계약 사기: 불법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
다운 계약이란?
다운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계약서상 가격을 낮춰 기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기 수법
-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보증금이 10억 원인데 계약서에는 8억 원만 기재합니다.
- 부족한 2억 원은 차용증 형태로 처리합니다.
- 이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계약서상의 금액(8억 원)만 지급하고, 차용증 금액(2억 원)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 세입자는 차용증 금액이 전세보증보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또한, 다운 계약 자체가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세입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
- 전세계약서를 실제 거래 금액과 동일하게 작성하세요.
-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다운 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와 계약을 피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허위 신고가 없도록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가등기, 근저당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소유주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최신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에 발급받아 다시 점검하세요.
2.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청하여 대조하세요.
-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추가 확인하세요.
3. 계약금 입금 방식
- 집주인의 실명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모임통장 등 임시 계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피하세요.
4.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 다운 계약을 피하고 실제 거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세요.
- 계약서와 송금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계약서와 보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마무리
최근 전세 사기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행시 통장 사기, 가등기 사기, 다운 계약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등장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꼼꼼한 사전 조사와 주의 깊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등기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소개한 예방 방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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